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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떠나는 외국인 일손···이민정책 개선 시급

[창간기획-리셋 더 넥스트]

<3>노동의 개념 바뀐다 - 글로벌기술戰, 인재양성 절실

제조·건설 등 산업계 필수인력

이민 정책은 부처마다 제각각

"이민청 설립해 통합 관리해야"





강원도에서 밭농사를 짓는 A 씨는 요즘 반쯤 일손을 놓은 상태다. 김장 배추 파종 시기가 다가왔지만 일꾼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평년 7만~8만 원이던 하루 일당은 15만~16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동네 노인 일손은 하루 7만~8만 원을 주는 공공 일자리에 뺏긴 지 오래다. 일당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노인들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소개비까지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경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감염병으로 노동 서플라이체인이 막히며 농어촌은 물론 중소 제조업이나 건설업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베트남어 등 최소 3개 국어로 작업 시작 및 종료 등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게 기본이 됐다.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소수의 관리자와 다수의 단순노동자가 존재하는 피라미드형으로 짜인 가운데 내국인의 단순노동 선호도가 크게 줄고 있는 만큼 이를 이민 등으로 채우지 못하면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 8,000 명에 달해 저숙련 산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 취업 인력은 지난 2012년 4만 7,000명에서 지난해 3만 9,000명으로 도리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민정책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책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도 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신설한 후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한국 관료 사회의 고질병인 부처 영역주의가 이민정책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 국내 이민정책은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외교부 등이 각각 출입국 및 국적 신청, 여성 결혼 이민자 정책, 외국인 노동자 정책, 외국 국적 동포 정책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허점이 속출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숙소 생활을 하는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외 동포 비자 소지자 및 미등록 외국인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 합법 체류 외국인조차 질병관리청의 예약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거주자·외국인의 출입국과 불법체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해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이민청을 만들어 국민·거주자·외국인의 출입국 및 복지 전반과 사증, 체류, 동포, 불법체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 이스라엘이 대표 사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을 한군데로 모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급 인재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추는 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주고 일본이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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