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공급·대출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여러 번 시장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76만 원을 기록해 한 달 사이 776만 원 상승하며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임대차 3법 역풍에 전셋값도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3억 554만 원으로 1개월 동안 309만 원 올랐다.
다만 대출·세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모두 꺼낸 상태여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번 담화에서도 앞으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이고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악화된 여론을 대국민 담화로 잠재우기는 한계가 분명하다. 담화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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