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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홍남기 “부동산 가격 조정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큰 폭”

與 계약갱신 확대 움직임엔 반대, “제도 안착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어느 정도 집값이 조정돼야 정상화인가’라는 질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과 가격조정 가능성은 정책 당국자의 의견이라기 보다 통계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말씀 드린 바 있다”며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과 전문가의 고점 인식,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 여지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하향 내지는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 보다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될 텐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며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약갱신 가능기간 확대 등 여당의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입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 된 내용이어서 당분간은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 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분간 전월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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