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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드론 軍 전력화 앞당긴다"...국방부 조직개편 등 단행

28일 '미래국방혁신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개혁실 강화·재편, 장관 주도 국과위 신설

국방기본정책서를 美처럼 국방전략서로 전환

합참 전장영역 우주·사이버·전자전으로 확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래국방혁신 지휘관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홍보원




국방부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의 전력화를 앞당기 위해 조직개편 등을 단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미래국방혁신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군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 미래업무를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확대편성, 미래국방전략혁신과정 신설 등을 통해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국방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AI과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해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방부 조직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우선 AI,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부 유관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지난 23일자로 국방개혁실로 해당 기능을 이관했다.

조직개편 2단계로 국방개혁실을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예하 직무편제는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미래국방기획 담당 ▲스마트국방혁신 담당관→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재편됐다. 이를 통해 미래 군·부대·전력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맡기게 됐다.

육군이 지난 4월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한 ‘산·학·연·관과 함께하는 육군 드론발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에 전시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각 군별로 첨단 무인체계 전력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기 위해 국방개혁실을 강화해 군 첨단기술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육군


개편된 국방개혁실은 AI,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미래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전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인 ‘국방개혁 2.0’ 완료시 국방개혁실은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돼 국방부 장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첨단기술 기반 획득·연구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3단계로 국방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산하의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력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정책 및 전략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역할을 확대하겠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미래전략과는 국방전략서 발간 뿐 아니라 올해부터 매년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국방예산편성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장관 주관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도 신설했다. 국과위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 심의, 국방연구개발진흥정책 수립, 국방부 차원의 미래 신기술 육성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 제시, AI기반 무인체계 신속 획득 및 전력화 추진 등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의 국가국방전략서(NDS)처럼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기획문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방전략서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5주기로 마다 발간될 ‘국방비전 2050’도 부록으로 담긴다. 미래비전 2050에는 미래 국방환경 전망, 미래전 전망 및 대비, 미래 국방의 비전, 국방비전 구현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도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해 합동작전개념을 확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장 영역을 사이버·우주·전자전 영역 등으로 넓히고, AI기반의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발사한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의 이미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들이 재래식 전력 뿐 아니라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고 있다. /국방TV 화면캡처


국방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위탁교육 형태로 ‘미래국방전략혁신과정’도 신설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국방부 및 합참의 과장급 이상 공직자와 유관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대한 국방 리더십의 인식을 높이고, 신기술 국방분야 적용 등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국방부 및 및 각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등이 참석했다.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주요 직위자, 강경성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정책실장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이뤄졌다. 2부 회의에선 합참의 미래합동작전 개념 발표, 강 실장의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역할’ 제언 등이 이뤄졌다. 서 장관은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이 20~30년 뒤 미래 국방을 좌우한다”며 “모든 국방의 구성원이 ‘줄탁동시’'의 망ㅁ으로 힘을 합쳐 미래 국방 준비에 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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