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취업 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유망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늘리는 동시에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성 고용 확대 및 가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구성된 ‘범부처 합동 인구정책 TF’ 내에서 여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외국인·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과제를 네 차례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는 법무부의 외국인 우수인력 확대 방안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인구 줄어드는데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경력단절' 유망분야 재취업 돕는다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지만 여성고용률은 아직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의 취업 촉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과 취업 준비 여성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약 3,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유망직종(IT·빅데이터 등) 직업 교육 훈련 지원 인원도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으로 늘린다. 또 지금까지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퇴직 후 2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여성의 진출이 저조했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직 여성 지원 확대…"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고려"
동시에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한 번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 여성에게는 심리·고충상담,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노무·인사 컨설팅을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업종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구청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고려하여 재취업 중심 고용 대책에서 고용 유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근무를 위해선 성평등한 직장 문화도 중요한 만큼 관련 대책들도 다수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구제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 경영 공시에 '성별 분리'와 관련된 항목들을 확대하고, 기업·기관 내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양·질적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지원도 강화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양·질적 개선도 꾀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 시설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주말로 연장하고, 돌봄시설 환경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관계망 지원, 고독사 예방, 주거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재혼가정과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도 개선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