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저신용·저소득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도 10월 시행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달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점을 거론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석 물가 관리에도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역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안 등을 보고하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 대책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