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담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의 핑계, 남 탓은 정말 중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며 “경찰청장을 대동한 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들을 협박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여권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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