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 친문의원 중심의 연구모임 '민주주의 4.0연구원'이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각에서 세미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연구원은 인물중심보다 정책중심의 대선주자 평가와 공약을 준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 사회를 본 홍영표 의원은 “4기 민주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공론화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도 개회사에서 “내년 대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해나가는 유능한 정치세력을 뽑는 선거"라며 “중요한 시기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과 공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울 수 있어야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4기 민주당 정부가 코로나 뉴딜, 평생복지, 정치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기 민주 정부는 코로나 국난극복, 특히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구조개혁보다 훨씬 더 내용 있고 알차게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뉴딜은 실업 위기를 일자리 혁명의 기회로 만드는 구조개혁의 전화위복 뉴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확대·양극화 극복·일자리 안전망 등 일자리 뉴딜이 핵심”이라며 "코로나 뉴딜과 함께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노후를 책임지는 평생복지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김의원은 “근본적인 민생개혁은 정치개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정치로 개혁해서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4기 민주 정부의 임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모델을 언급하며, 비서실 중심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심의 정부 구성, 정당의 책임 정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 후 1년 내 국민합의개헌으로 민생기본권, 평생복지국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민주적 권력을 헌법 조항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약준비단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2022 비전위원회’ 구성과 활동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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