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 주자들의 설익은 정책 공약 남발에 대해 당내에서도 “실험적인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해 “임기 내 120조 원을 동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라며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과 나랏빚을 안기게 되는 셈이다.
다른 여권 주자들도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대하는 장병들에게 3,000만 원씩 ‘사회출발자금’을 주자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씩이 들어 있는 통장을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자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지만 안보 관련 시설을 이전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 공개념에 따른 국토보유세 신설과 ‘사회적 배당금’ 지급을 공약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국정을 정책 실험의 장으로 전락시킨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동산 대책을 25차례나 쏟아낸 결과는 집값·전셋값 폭등이었다. 입만 열면 ‘서민·국민’을 외치는 현 정부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 폭주로 되레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러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수많은 정책 실험 실패를 목도하고도 똑같은 길을 가려는 것을 보면 더욱 절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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