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기본금융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국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하도록 해,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에 그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금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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