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년도 예산이 확장 편성되도록 정부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재정 당국에 확장적 예산 편성을 주문한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예산이 6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국가 재정을 투입해 민생 경제를 복구하겠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이 부어졌다”며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의 확장적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여당의 확장 재정 메시지에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평균 8.7%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 늘어날 경우 약 603조 원, 9% 증가하면 약 608조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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