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교육 정책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등록금 면제와 함께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고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대"라며 "그것을 연·고대 평균인 2,700만원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다.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등록비 면제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1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대학 측에서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서 오히려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 디그리(nano-degree)'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나노디그리란 기업이 요구하는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 전 대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맞춰 개편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는 입학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55명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는 I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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