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김성식·채이배 등 전직 ‘정책통’ 의원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관영·이진 공동대표)가 차기 대선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젠다K 2022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대선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열고 여야 모두의 정책적 진화를 추동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와 중도개혁 노선의 정책통 전직 국회의원과 전문가·관료 출신 등 6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50여 차례의 내부 세미나, 토론회를 1년여간 진행했다.
정책집은 총 560여쪽이며 3권으로 구성됐다. △I권 정치·행정·재정·외교 △II권은 경제·노동·복지·교육 △III권은 에너지·인공지능·젠더·청년·농업이다.
KIPPS는 어젠다K 2022에서 밀린 과제와 새로운 과제의 융합에 대응하는 융합 해법으로 △민간 주도 혁신 경제 △정부 주도 사회 투자 △문제 해결 연합 정치를 제시했다. 이 융합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는 설명이다. 또 차기 정부를 향해 융합 해법의 실현으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2.0의 시대, 시민권의 시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KIPPS는 이 정책집을 여야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적 어젠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젠다K 2022가 촉매가 되어 대선 과정이 승패의 쟁투를 넘어 국민과 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정책공론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KIPP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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