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두 회사가 앱 생태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의회가 아닌 연방의회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애플과 구글의 사업 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상원의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주) 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주)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주) 의원은 ‘공개 앱 장터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 사용자가 5,000만 명을 넘는 앱 장터는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앱 장터 소유 기업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를 강요할 수 없다. 아울러 다른 앱 장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안에는 특정 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법이다. 특히 애플은 iOS와 앱스토어,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 장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독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두 회사 모두 자사 앱 장터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떼어가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수수료 정책이 앱 장터 운영과 개인 정보 보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블루먼솔 의원은 “(두 회사의 주장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지난 수년 동안 애플과 구글은 경쟁 업체를 압도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대 전선이 개발자에서 주(州) 의회, 연방 정치권으로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게임 업체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후 사생결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애리조나와 조지아 등 지역 의회에서 앱 장터의 수수료 정책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 당국 수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를 임명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법안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 코언앤드컴퍼니의 폴 갤런트 애널리스트는 “법안이 ‘초당파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블루먼솔 의원은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관행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런 움직임이 유럽연합(EU)과 영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CNBC는 “애플과 구글의 비즈니스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과 구글이 앱 장터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각각 723억 달러와 386억 달러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앱이 늘어나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고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법안 도입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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