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도 본 예산에도 손실보상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내년 전반기에 보상하는 만큼 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 금액 확대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확대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600조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대책보다는 지원 금액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코로나19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곳간을 크게 가득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을 향해 "손실 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의지가 부여되도록 편성돼야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전액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업장의 영업이익 감소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여당은 중기부가 제출한 '영업이익 감소분 보전 방식'의 손실보상 시뮬레이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식을 기각했다. 이 경우 영업 이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해고한 사업장이 지원금을 덜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예결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액을 손실보상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예산 액수보다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재정 당국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 말까지 보상 대상과 규모를 결정, 지급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내년도 3월 이전에 보상받는 만큼 여야 정치인들 역시 손실보상 지급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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