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경기도민 10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 지사는 이미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도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기에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또다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을 놓고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정부 방침을 수용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은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의 명칭도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표현했다.
재원 확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한다. 경기도는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달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당장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 대선 주자는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도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라며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세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 지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번번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가로막아 왔고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위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맹비난에 가세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사 찬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 지사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주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이제 ‘금융시장 파괴자’에서 ‘국민 등골브레이커’로 변신한 것”이라면서 “제 비판이 다 틀렸다고 하시니 어디가 틀렸는지 얼굴 맞대고 당당하게 말해보자”며 공개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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