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들에게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 전 도민 제3차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에 대해 “감사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산시장인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 도민 지원에 함께 마음을 모아 빠른 결단을 내려 준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이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어려운 상황에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 간 논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동참에 합의했고, 시·군별 다른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곽 협의회장은 “각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에 건의한 분담비율 80%(경기도) 대 20%(시군)에서 도가 10%를 추가로 부담해 원칙적으로 90%(경기도)대 10%(시군)씩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부족액 100% 보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배려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는 이날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기국본은 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날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시장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랜 기간 방역의 둑을 예외 없이 함께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배려”라며 “경기도의 발 빠른 검토로 5개 시의 건의가 관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자 고양· 파주·광명·구리· 안성시 등 5개 시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선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을 제안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3,736여억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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