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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로 만든 친환경비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행안부 2분기 5건 선정

대구, 전통시장 지식산업센터 전환

횡성은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 개발





행정안전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에는 627건이 접수됐으며 민생경제 활력, 지역균형 뉴딜 및 그린 뉴딜 추진 등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에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시는 노후 시장의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를 매립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해 연간 21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의 지정 고시를 개정했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를 친환경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 강화로 가축 사육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충남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시행해 영세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청양군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 후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를 설치하고 청양팜(CYF) 앱을 개발했다. 또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도 시행하는 등 스마트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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