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 8,000억 원 늘어난 3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양도세는 1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9%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104.9% 급증해 8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연말에 걷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으로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부동산 세금이 폭탄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무리한 공시 가격 현실화에 있다.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올해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는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조 원 수준이었던 보유세가 2년 만에 두 배나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외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로부터 양도세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이 ‘재산 강탈’이라며 울분을 쏟아내는 이유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내세우며 오기로 편가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 진정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면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 징벌적 과세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주를 멈추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확 줄여야 할 것이다. 또 한시적이라도 거래세를 낮춰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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