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을 두고 중개 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 실패가 집값을 올린 장본인데 결과적으로 ‘을(소비자)과 을(중개사)’의 다툼만 커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한 중개 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반값 수수료인 2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주택에 관한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다. 9억 원 이상에 대해 반값 수수료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의 경우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당장 공인중개사협회는 박용현 회장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중개 수수료 부담의 핵심은 고가 주택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고 이에 고가 주택 중개 수수료 인하는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 요율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집값 상상으로 건당 수수료는 늘었지만 규제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해 수수료를 인하하면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우선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돼 중서민 주택 거래 시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아울러 아파트 몇 군데 소개하고 계약서 쓸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가격을 낮춰 정액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가 중개 수수료 논란 자체가 제도 보완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탓인데 이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를 지목하며 비판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중개 수수료 문제의 원인 자체가 집값을 올려놓은 사람들, 즉 정부에 있다”며 “중개 업계나 국민이 아닌 정부가 책임질 문제지만 시장이 워낙 꼬여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내놓는 방안이라도 해봤자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임시방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일 요율 적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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