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R&D시스템 확보 외에 핵실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R&D 전략기획단(OSP)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시스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등 전 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산업 공급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초(超)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R&D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산업생태계 촉진형 R&D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관련 토의에서 오동훈 R&D 전략기획단 기술정책 MD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므로 대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하도록 정부 R&D 매칭 부담 완화 등 R&D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정책 지정 등 신속하고 유연한 R&D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대책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고 R&D 권위자가 참여하는 개념설계형 R&D 도입, 포상형 R&D 등 연구 인센티브 확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문 장관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를 구체화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반영하는 등 R&D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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