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제2의,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씨(전 법무부 장관)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검증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범여권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라며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중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며 “야당과 언론단체, 학계, 언론노조 등을 무참히 짓밟고 재갈을 물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장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며 “게다가 청와대도 나서서 강행처리를 편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행태는 언론자유만 박탈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법 정신도, 야당과의 협치도 바닥에 내팽개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입법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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