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려 발표한 ‘7월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부동산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7월 월간 통계부터 표본 수를 2배 가량 늘렸고, 이를 반영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문제는 결과다. 표본을 늘리자마자 한 달만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억 원 가량 뛰고, 외곽지역인 도봉구 매매가도 47%나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로 집값 정책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표본 늘리자.. 고작 한달인데 집값 껑충>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93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 6월(9억 2,813만원)과 비교하면 1억 8,117만 원 오른 값이다. 약 2억 원 가량 뛴 것이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도 7월에 전달보다 1억 원가량 뛰면서 7억 2,126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구별로 보면 도봉구가 6월 4억 5,596만 원에서 지난달 6억 6,792만원으로 약 46.5% 상승했다. 한달 전에는 4억 원 하던 아파트값이 이제 6억 원대 중반을 기록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성동구(41.9%)도 1개월새 40% 넘게 올랐다. 서대문구(35.9%), 노원구(35.1%), 중랑구(34.1%), 관악구(33.4%), 영등포구(33.0%), 성북구(31.7%), 강서구(30.8%), 강북구(30.4%)는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도 뛰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1,558만 원으로 전월(4억 9,834만 원) 대비 1억 1,724만 원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평균)도 6월에는 3억 5,536만 원이었으나 7월에는 4억 3,483만 원으로 7,900만 원가량 올랐다.
이처럼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른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표본 재설계가 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이 표본 수 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표본 수를 2배 정도 늘렸다.
흥미로운 것은 7월 수치가 민간 통계과 비슷해 졌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5,751만 원이었다. 앞서 지난 6월 기준으로는 11억 4,283만 원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2억 1,470만 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이번 통계 조정으로 격차가 4,281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죽은 통계로 정책 수립했나…쏟아지는 비판>
표본 재설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원 통계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표본을 재조정하면서 민간 통계와의 격차를 줄인 적이 있지만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연말이나 연초 표본을 조정했지만 2021년에는 통계 보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격차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계 상승률을 보면 한국부동산원은 20.35%로, KB국민은행은 50.04%로 집계했다. 상승률만 2.46배 차이다.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다뤘지만 상승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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