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서 고소·고발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망 미비로 접수 사건들이 ‘수기’로 관리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처리 현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내년 3월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 같은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공수처에는 2,147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있다. 하지만 정작 고소·고발인들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후 처리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공수처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도입은 내년 3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킥스 구축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검·경이 사건을 접수한 뒤 불송치나 타 기관 이송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킥스로 조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진다. 또 접수·배당·이송·기소 등 사건 진행상황별로 조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킥스가 구축돼있지 않다 보니 고소·고발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건조회를 바로 할 수 없는 만큼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검·경 등 타 기관으로 이첩되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해놓고도 이첩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행정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사건 내용을 엑셀파일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또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전산시스템 미비로 수사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서류를 처리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입건현황 등 국민들이 관심이 가질만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킥스 도입과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고발인들의 불편을 인지한 만큼 공수처는 부분적으로 우선 전산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건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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