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하고 농축수산물 20~30% 할인 쿠폰 행사 또한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정부는 계속 돈 풀기에 나서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공개하고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를 늘리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를 초과해 증가하면 정부가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10월 말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도 재개한다. 비대면 외식 할인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 원 이상씩 네 번 결제하면 다음 달 1만 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명절 연휴(9월 18~22일)도 지원 기간에 포함되도록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1차 비대면 외식 할인 당시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20~30% 할인에 1인 최대 1만 원 한도였지만 추석 성수기에는 이를 2만 원 한도로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 대전, 공영쇼핑, 농·축협 및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함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도 각각 평년 대비 10%, 5% 확대하는 한편 6대 추석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은 평상시보다 1.4배, 총공급량은 지난해 추석 대비 3만 9,000톤 늘려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와 종합소득세(11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는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 41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 또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정부는 돈 풀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질 때 재정을 풀어 시행하는 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600조 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반되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를 올리기는 해야 하지만 경기가 위축될까 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확대에 나서는 것 같다”며 “한은은 다음 기준금리 인상 때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타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재정정책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지난달 초 단독 회동을 열고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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