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유지를 시사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최근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지원 조치 연장이 잠재적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질문에는 “금융권과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 큰 틀에서 연장하되 부실 위험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월 6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가적으로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고 후보자는 9월 24일인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9월 24일 신고 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장을 하면)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당초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두고 여야 의원의 공방전도 벌어졌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고 후보자의 매제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 금융회사 대표의 가족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자회사 9개를 보유했고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다. 관련 회사만 125개”라며 “금융위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된 업무는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금융위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경우 최근 5년간 제척된 안건이 1건도 없었는데 고 후보자가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에만 무려 3건의 안건이 제척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승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야당은 보고서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남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