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전제로 정치권과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법 처리 시한을 못박긴 했지만 기존의 강행 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저녁 9시부터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안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추가 논의를 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함께 구체적인 법안 조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언론 민정 협의체(가치)'를 구성한 뒤 늦어도 9월 내 합의 처리하자는 취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 넘기기로 한 법사위 등 상임위 조정을 언론중재법 처리 시점과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야당도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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