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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이재용 복귀 지지..."석방했는데 활동금지는 적절치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 ‘편협한’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벌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며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이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법무부의 가석방 조치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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