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 부르며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가짜·허위뉴스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오는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가짜뉴스 피해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연된 시간 27일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시대 변화에 맞춰 해석하고 숙성시켜 더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양당 의원과 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조기 출범시켜 가장 바람직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며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임을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 대표와 함께 출연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관련 TV토론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방송 토론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락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이 법을 막고자 한다면 TV토론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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