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시 9시 왔다 갔다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자영업자들만 또 희생하라는 것 아닙니까. 10시로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와닿지도 않고요. 자영업자들의 원망과 분노 역시 그대로입니다."
3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자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절망 섞인 원망을 쏟아냈다. 논현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창호 전국호프집연합회 대표는 “엊그제 청와대에도 갔다”며 “저희 힘든 자료 다 드렸는데 우리는 또 국민이 아니라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정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면 좀 더 나을 것 같지만 10시는 그냥 만나자마자 술 마실 것 아니면 밥만 먹고 끝나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 국민 88%가량이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관련 주무 부처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던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위드 코로나’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오락가락하는 정책 시그널이 혼란과 분노를 키운 셈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수준은 아니었지만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비롯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등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백신 1차 접종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주로 고령층으로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소비 활동이 활발하진 않은 편”이라며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려면 백신 인센티브가 1차 접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도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대부분이 고령층과 의료 인력이다 보니 음식점 고객층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미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명까지는 허용해주고 있지만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튿날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효과 역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 씨는 “국민지원금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며 “지난번에도 동네 소고깃집에서 고기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현행 방역 체계에서는 효과가 전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연장에 대해 관련 단체들도 보다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밖에도 △정책 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자율 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예정된 전국 게릴라 차량 시위를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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