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3일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치분권 10대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KDLC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윤후덕·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KDLC는 지난달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해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나도 KDLC가 창립할 때 함께한 회원”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자치와 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두관 후보와 염태영 시장도 자치분권 활동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거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KDLC가 추구하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권한을 재배분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역 간 불평등,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KDLC와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8년, 경기도지사로 3년을 일하시면서 자치분권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에 앞장섰다”며 “풀뿌리 지방자치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된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공약 발표가 인상 깊었다”며 “자치분권 공약을 섬세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협약에 함께해주신 이재명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앞서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이날 화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KDLC는 차기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 ‘자치분권 10대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지난 1일 김두권·추미애 후보, 2일 이낙연 후보와 협약을 체결했다. 3일에는 이재명·정세균 후보와 협약을 했다. 협약을 체결한 후보들은 “KDLC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 8월 출범한 KDLC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전국 풀뿌리정치인들의 결사체다.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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