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6일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대상은 윤 전 총자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성거법 위반 등 혐의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검찰 진상조사 활동이나 정치권 주장,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곧바로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고발 대상으로 오른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라 자칫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논란가 부를 수 있다. 게다가 대검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도 부담요소다. 대검 감찰3과는 앞서 지난 4일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가 대검 자체 진상조사나 이후 뒤따를 수 있는 감찰 결과를 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곧바로 직접 수사에 돌입하기는 공수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에 대한 다른 의혹에 대해 우선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이 수사를 담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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