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P)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0.4%P, 집값 상승률이 0.25%P씩 둔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경제성장률도 0.1%P 떨어진다고 봤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해야 거시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전격 인상한 뒤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을 통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하면 0.25%P 인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차 연도에 0.1%P, 0.04%P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상시 1차 연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4%P, 주택가격 상승률이 0.25%P 정도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증대되면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금융불균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다만 이는 평균적 영향으로 모형 구성, 추정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증가가 심화된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이나 물가 영향을 작고,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봤다.
반대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 조정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분석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지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할 경우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벌어지면 경제를 뒤흔드는 ‘꼬리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위험이 나타날 확률을 낮춘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대상 패널 분석 결과 자산가격 거품과 부채 누증이 동반된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진폭이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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