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를 통해 카카오가 시장 독점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청와대 측은 ‘대선 공약 발굴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문제를 두고는 “(사의) 표시는 없었고 타 부서의 유사상황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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