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 호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라며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며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도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