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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5년 간 뭘 이뤘느냐, 정권교체 국민의힘에 맡겨달라"(종합)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 文정부 맹비판

국가채무 증가·탈원전·굴욕외교·방역 등 지적

김 "반민주·부정 세력 안돼, 정권교체 해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본선 후보가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즌2가 되면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과 세금, 일자리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저조한 실적을 언급하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文 부동산 28번 대책 모두 헛방”
“文 408조 빚 늘려, 朴·MB 합보다 많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라며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라며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빚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느냐”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뛰어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대한민국의 꿈, 중국몽에 종속시켜”
“탈원전, 전국 산·하천 태양광으로 덮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굴욕적인 대중외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불(不)을 약속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다. ‘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 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 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라며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다”라며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며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다”라며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느냐.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냐. 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역설했다.

김기현 “실력 갖춘 국민의힘에게 맡겨달라”
“내년 대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호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달라”며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느냐”면서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다. 경제, 폭망이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뛴다. 서민 희망, 없어졌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필요성을 부르짖었다. 그는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 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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