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라고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바로 정권 교체에서 시작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펼친 부동산·일자리 정책은 물론 외교안보·민생 정책의 낮은 성과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이뤄놓은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폭망, 집값·전셋값은 미친 듯이 날뛴다”며 “서민들의 희망이 없어졌고 인권·정의·공정은커녕 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 횡행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대목인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는 “무능력·무책임·무개념의 3무(無),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이라며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 교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며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 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랏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에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인 점을 들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夢)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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