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상생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자동차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그간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양측은 매집과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보상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시장점유율 제한과 상관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에 완강히 반대했다. 또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도 대리점을 개설해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줘야 취급 물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측 업계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다시 협상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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