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비서관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대리 접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 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 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전날 공수처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행동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김 처장과 관련해선 "지휘 책임뿐 아니라 행위 관여도 있다고 본다"며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원들을 순번을 정해 배치하며 대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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