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6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기에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 또한 3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고정 지출’이나 마찬가지인 조세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입 기반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59조 5,000억 원)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32조 4,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 5,000억 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 7,000억 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한다. 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 모두 없는 지출은 구조적 지출로 정비가 사실상 곤란하다.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은 잠재적 관리 대상을 뜻하며 적극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나면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로, 총 5조 1,000억 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지급(4조 9,000억 원) △연금 보험료 공제(3조 8,000억 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000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2,000억 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면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감면액이 1조 3,000억 원(3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 1,000억 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 3,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법인세 감면액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며,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7.3%)도 늘어난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금액(10조 원)과 비중(16.7%)이 모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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