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사이버 안보·우주 정책 등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을 맺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와 “사이버 핵심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주정책 MOU를 체결해 관련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 속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공평한 백신 공급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방문 관련 회의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경제 부분 협력을 증대하며 사이버와 우주 핵심 기술에 대한 MOU를 오늘 체결하게 됐는데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호주와 한국의 공동 동맹국인 미국과의 3자 관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도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체결된 한-호주 양국 간 사이버안보 관련 협약이 영어권 5개국의 정보동맹으로 알려진 ‘파이브아이즈’의 발판이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법안을 논의한 데 대해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 정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오늘 사이버 분야 협력에 대한 MOU 체결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도 사이버 안보 분야를 의제로 올린 바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9일 한국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간 랜섬웨어 워킹그룹(실무그룹)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송유관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육가공업체 ‘JBS’ 등이 연달아 랜섬웨어 해킹을 당하면서 러시아·중국 등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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