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 “점진적 금리 인상은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당시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한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규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6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금통위는 고승범 위원이 빠지면서 금통위원 6명이 참석해 5명이 기준금리 0.25%P 인상 의견을 냈다. 주상영 위원만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금리 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정책금리는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한 금통위원이 “추가 조정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정도다. 다른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내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대부분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집값 문제가 결국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형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거비는 식료품, 의류, 의료비와 더불어 모든 국민의 필수 생활비용임을 고려할 때 이의 가파른 상승은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주 위원은 기준금리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은 “지난 6~7년 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봤을 때 기준금리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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