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2학기 개학 전날인 지난 달 24일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연희초등학교 건물을 다시 짓는 공사를 해야 하니 2~3년 간 강제 전학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희초등학교는 1968년 건립해 설립연도는 53년이지만 꾸준한 개보수로 학부모들은 건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교육청 주도의 안전 정기 진단에서도 양호등급(B)를 받았다. 통상 B등급은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중대 결함 사유가 없어 사용 제한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학교 반경 1㎞ 안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전학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근 북가좌초 역시 개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전학도 쉽지 않다. 예비 학부모는 “동의 없이 갑자기 통보된 데다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위해 이사를 강행해 더욱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개축은 학부모와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 주도로 강행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이라고 명시했지만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는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 통보로 학부모의 불안을 키웠다.
20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축(재건축 수준의 큰 공사)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학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한 학교는 13곳(14%)에 불과했다. 또 66곳(71%)은 안전등급이 B(양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후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의 반대가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일부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에 포함된 학교 중 25%가 반발하면서 교육 당국은 이들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번에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도 이탈 행렬이 이어지며 도미노 보류 사태로 번질지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 학교 중 이미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애초 그린스마트 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낙후된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한 선결 과제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학부모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안전등급이 D나 E등급으로 나오면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해 첨단 그린스마트 학교는 2025년까지 예산 1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서울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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