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최대 7,680억달러(약 909조원)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는 "미국은 (현재)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동시에 불안정과 적대를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공격적 불량국가(aggressors-rogue states)’와 테러 조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라고 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능력도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다만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relatively modest) 핵무기고를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러시아에 대해선 "세계 최대 핵무기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핵전력 80% 이상을 현대화했다"라고 평가했고, 중국에 대해선 "작년 중순을 기준으로 삼위일체 핵전력(ICBM·SLBM·전략폭격기)을 완성하고 이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원의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NDAA에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가 견제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사라진 까닭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같은 규정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면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