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역설한 가운데 “미국, 중국도 이미 동의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고 그때도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며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해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협상과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만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이라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뤄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약간 문제가 단순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 제재의 단계적 해제, 미국의 단계적인 상응 조치 등 투트랙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며 “종전선언 과정이 언제가 됐든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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