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올렸을 때 발생하는 가계 이자 부담이 금리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8년보다 작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 폭을 시산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 0.50%P 인상할 경우 각각 2조 9,000억 원, 5조 8,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금리가 0.50%P 올랐을 때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 원으로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 4,000억 원)보다 작은 것으로 봤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2020년 271만 원에서 각각 286만 원, 301만 원 증가한다. 고소득자는 0.50%P를 인상했을 때 38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증가하고, 취약차주의 경우엔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자영업자는 기준금리 0.25%P를 올렸을 때 1조 5,000억 원, 0.50%P를 올렸을 때 2조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0.25%P, 0.50%P로 각각 오르더라도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8%에서 38.3%, 38.7%로 상승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기업은 기준금리 0.25%P를 올렸을 때 2조 1,000억 원, 0.50%P를 올렸을 때 4조 3,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0.50%P를 올릴 경우 대기업은 7,000억 원, 중소기업이 3조 6,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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