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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제2 조국사태" "김빠진 사이다"···野, 대장동 게이트 총공세

이재명 시장시절 결재 문서엔 "타당성 충분" 결론

국민의힘 특위 '고위험 고수익' 李지사 해명 일축

김재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가능성"

성남시 개발이익 환수 주장에 위법 가능성 거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빠진 사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특위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결재 문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특위가 공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을 보면,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내렸다. 대장지구 출자사업 타당성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명이 기재됐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위법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했을 것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 이익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익금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줘 지분의 1,000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권주자들도 이 지사를 정면으로 겨눴다.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는 이날부터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 공익제보를 받아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캠프는 "반드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밝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사기를 쳐놓고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벌이는 일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부동산투기"라며 "웃음도 나오지 않는 사태다. 후보는 기본사기꾼, 측근은 기본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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