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경제 회복세와 가계부채 등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중앙은행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용에 집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도 내면서 향후 한은의 역할이 주목된다.
서 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한은 출신으로 부총재보를 거친 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8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기준금리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되 10월이나 11월이냐는 경제지표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불균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해 금융안정이 저하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요 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실물경제에서도 주거비 문제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서 위원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일부에서 통화정책에 주택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자가주거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 차이가 크고,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비가 있는 만큼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서 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재분배정책 등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불평등 지표는 상승했다”라며 “코로나19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근로소득 증가가 제약된 반면 자산가격 상승은 강화됐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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