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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난 4년간 개인정보 관련 민원 3.5배 증가”[2021국감]

양정숙 의원 ‘정보보안 민원 현황’ 분석

양정숙 무소속 의원 / 서울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안 관련 민원이 지난 4년간 3.5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내 주요 오픈마켓과 비교해봐도 민원 건수가 많게는 18배까지 차이 났다. 개인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8월 한달 동안만 약 2,400만여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쇼핑 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일 과기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호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78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3.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2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에 근접했다.



쿠팡의 정보보안 관련 민원은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쿠팡과 함께 오픈마켓 양대 강자인 네이버쇼핑에 접수된 정보보안 관련 민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15건으로 쿠팡의 5.4% 수준에 불과했다. 두 업체 외에는11번가 120건, G마켓 158건, 티몬 70건, 위메프 81건, 인터파크 39건이었다.

민원 증가율도 쿠팡이 높았다. 쿠팡의 정보보안 관련 민원이 2018년 대비 2020년 253%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네이버(6.25%포인트), 11번가(55.88%포인트), G마켓(83.5%포인트), 인터파크(73.13%포인트) 줄었다. 티몬(70.73%포인트)과 위메프(3.84%포인트)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20년 민원 건수가 늘었지만 쿠팡보다 증가율은 낮았다.

양 의원은 “단 한명의 개인정보라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처리에 중국에 있는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활용하는데 통제권 확보와 철통 보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국 역내로 넘어온 개인정보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쿠팡 측은 “모든 고객정보는 한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고 쿠팡이 통제하고 있다”며 “한림네트워크는 사업 성격상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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