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가 연평균 4,000건 이상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발생 비중이 높아 조직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형법상 공무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2,146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연평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범죄는 연평균 4,048건에 달해 박근혜 정부(2,890건), 이명박 정부(2,100건)를 크게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직권남용’(4,991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직무유기’ 건수도 4,239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뇌물수수’(2,059건), ‘뇌물제공’(857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특히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경우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어 조직 전반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이는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며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파면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십 년 공직 생활 중 지금이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후배 공무원 보기가 안쓰럽다는 퇴직 공직자들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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